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의원,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생산, 안전시설)
2019.08.01
의원실 | 조회 55

심재철의원,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생산, 안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로 조정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3%, 중견기업7%, 중소기업10%로 조정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1%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의 공급을 유도 하도록 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1% 3%), 중견기업(3% 7%), 중소기업(7% 10%)로 상향하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 8. 1.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456개(1/14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국민께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의원실 2019.05.06 1680
1455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의원실 2019.09.10 6
1454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9.04 16
1453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9.08.30 28
1452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의원실 2019.08.22 42
1451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의원실 2019.08.16 51
>> 심재철의원,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생산, 안전시설) 의원실 2019.08.01 56
1449 문재인 정권의 검경장악과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 의원실 2019.07.23 68
1448 추경예산 집행확인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 안해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7.12 92
1447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7조(70개) 의원실 2019.07.12 83
1446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의원실 2019.06.26 12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