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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의 쏟아지는 의혹들!!
2021.01.23
의원실 | 조회 120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유달리 폭행과 인연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폭력 동아리에 가입해 집단패싸움을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작년 4월 국회 몸싸움 때는 야당 당직자의 머리를 쥐어짜는, 
곧 레슬링의 헤드록 폭행을 해서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사가 과연 공소유지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드는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2016년에는 박의원 집 앞에서 사법고시를 없애지 말라고 무릎꿇고 애원하던 
두 명의 고시준비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의원이 판사 때 술먹고 경찰을 폭행한 주폭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곧 ‘즉시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의 태도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도 의혹이 많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박 의원의 측근 2명은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요구하다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김소연 시의원은 
이 사실을 박의원에게 4차례나 말했는데도 묵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TV조선. 21.1.6. 
“박후보자에게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소리를 한 그땐 아예 눈이 뒤집혔나봐요. 
빽빽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구요”

당시 박의원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공천권자인 박의원 몰래 
이런 거액의 공천헌금 요구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재산신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박의원은 충북 영동의 공시지가 2천만원짜리 6천4백여평 임야를 청와대 근무할 때는 
재산신고를 했으나 국회의원 시절에는 8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은 아내 소유의 경남 밀양시의 100평짜리 땅과 건물도 작년 재산신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은 또 1992년부터 아내가 소유한 경주 소재 콘도를 비롯해, 
대전 유성구의 32평 아파트도 재산신고에서 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의원은 그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TV조선. 21.1.5. 9시뉴스.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재산관계를 신고하는 경우는 모든 의원, 공직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의원은 아내 소유의 2억원대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상가 주택을 처남에게 7억원에 매도했는데, 
다주택논란과 세금 때문에 가족간 증여와 허위축소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박의원은 연간 900만원의 상가임대소득을 올렸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채 
도리어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문제가 된 후에야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도
박의원이 2017년 문대통령이 당선되자 직후에 4년간 체납한 세금을 낸 것은 
입각을 의식한 얄팍한 계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이 되자 천만원을 투자해 법무법인 명경을 설립했는데 
2016년 국회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부터 이 법무법인의 매출은 폭증합니다.

2016년 10억7500만원 매출이 2018년 11억8900만원, 2019년 13억2천만원, 
작년엔 32억8300만원으로 급증했는데, 이 법인에 대해 박의원이 지분을 갖고 있고, 
사무장을 박의원의 친동생이 맡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때 자신이 구입한 집 근처에 200억원짜리 예술육교를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국회 지원금 5백만원이 들어간 이 육교 연구용역보고서는 표절이 의심됩니다.

◇MBN. 1.6.‘박범계, 200억 육교 표절 의혹’

배석판사였던 1999년 전북 삼례에서 일어난 강도살해 사건에서는 
죄없는 3명을 옥살이시켰지만 17년만에 진범이 나타났고,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때 “대통령이 자격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의원 말마따나 문대통령이 국민을 모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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