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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인사, 국민우롱
2020.12.04
의원실 | 조회 156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서 뒤에 물러서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에 항의하며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하자 문대통령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 자리에 새 사람을 앉혔습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서둘러서 임명했을까요?

이용구 차관은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을 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혐의자를 도와주던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월성원전 범죄의 수사를 반드시 막아내라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문대통령은 그 동안 '고위공직자는 1주택자다'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뭉게버렸겠습니까?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했던 사건들 곧, 조국 전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라임 금융사기, 월성 원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문정권편에 서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변호인이었던만큼 그런 사람이 법무부차관이 된다는 것은 곧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장 수사결과, 재판결과등을 보고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로 뛰던 사람이 심판까지 하겠다는 꼴입니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들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심각한 잘못을 문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등 권력농단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에 불법 비리 수사를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용구 차관 임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3년여전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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