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메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지역발전 성과
지역발전 민원방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발의법안
통과법안
상임위활동
프로필
인간극장
재철생각
영상으로 본 심재철
언론보도
보도자료
심재철 ON AIR
의정웹진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 저지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
2013.12.18
의원실
|
조회 1480
인쇄
스크랩
3a83a112.18.jpg
(0B)
(0)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철도공사와 같은 독점체제를 유지해야하며, 경쟁을 하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자본구조는 철도공사 41%, 공공기금 59%로 결코 민영화가 아니고 공영체제 내에서 코레일과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막무가내로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정치 구호를 내세워 국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발을 붙잡고 있는 바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 저지라는 겉포장 뒤에는 임금 8.1% 인상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 특별업무 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등 철밥통 지키기 조항들이 숨어 있어 이 파업이 결국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파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역시 국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의 파업을 두둔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지 아니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물쩍 굴복해 버릴지 정부의 대응태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했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체 (1247)
TV/뉴스
(322)
토론출연
(13)
라디오
(64)
국정의정활동
(178)
대정부질문
(15)
국정감사
(41)
기타
(613)
제목+태그
본문
이름
닉네임
아이디
등록일
1,250개(36/60페이지)
[기타]
민주당, 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켜선 안돼
2013.12.23
[기타]
철도노조 파업은 철밥통 지키기에 지나지 않아
2013.12.23
[기타]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 저지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파업
2013.12.18
[기타]
북의 끔찍한 인권상황, 북한인권법 제정 야당 입장 밝혀야
2013.12.16
[기타]
민영화와 거리먼 수서발 KTX…철도노조 파업 명분 없어
2013.12.16
[기타]
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인사 근절과 국책사업 대행 적자 방안도 마련해야
2013.12.12
[기타]
양승조·장하나 의원 잘못된 발언…깨끗이 사과해야
2013.12.12
[기타]
파리바게뜨 POS 기준 세금 추징 보류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9
[기타]
코레일 노조 파업 돌입, 경제회복 발목 잡는 이기주의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3.12.09
[기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옛정치복구위원회'일 뿐 [새
2013.12.09
[기타]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대한 확실한 조치 내려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9
[기타]
교육부…국민의례 비하 장학사 응분 징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5
[기타]
시간제교사 도입은 고용률 70% 끼워맞추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5
[기타]
대안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안양 교육환경 개선위해 노력
2013.12.05
[기타]
민주당, 부동산시장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2013.12.02
[기타]
민주당 즉각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2.02
[기타]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출제오류 책임져야[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28
[기타]
민주당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25
[기타]
종교의 본분에서 일탈한 소수 정치사제들 사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25
[기타]
북한 도발하는데 국정원 무력화에 전력투구하는 야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21
[기타]
천안함 폭침을 소설이라던 이외수의 2함사 강연…국방부 개선조치해야 [새누
2013.11.2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