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주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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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주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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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루는 통과의례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들이 제도개선을 외면하거나 주저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혈세낭비와 불편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일반고 평균학자금인 연간 18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데 비해 많은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보다 몇 배나 비싼 특목고, 자사고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등 방만한 사항들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산하기관의 제도개선 성적이 장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중요 요소로 적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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