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정부의 행복주거정책, 재점검해 현실적합하게 조정해야[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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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복주거정책, 재점검해 현실적합하게 조정해야[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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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복주거정책, 재점검해 현실적합하게 조정해야 행복주거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출발한 행복주거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라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7군데 시범지구 중 2곳만 지구지점이 됐을 뿐 5곳에서는 ‘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곳은 싫다’는 주민반발로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되고 있다. 두 번째로 목돈 안드는 전세세도는 드림전세와 행복전세 두 가지인데 먼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드림전세는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 세입자 대출금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은행에 상환해주는 행복전세는 그간 238건에 154억원의 실적이 있다. 출시 두 달간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처음 장담에 비하면 부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가운데 먼저 부실채권지분매각방식 역시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부실채권채무조정방식 이것만 95억원의 빈약한 실적이 있을 뿐이다.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행복주거정책에 대해 정부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현실적합하게 궤도조정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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