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서울시 반국가매체인 \'자주민보\'에 발행정지 명령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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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국가매체인 '자주민보'에 발행정지 명령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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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북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너무 늦은 결정이다. 그리고 또 즉시 발행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등록취소 심판은 법원 판결 때까지 계속 존립해있으면서 발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5월 자주민보 발행인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주민보를 등록 취소했어야 마땅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발행인 변경을 받아주면서 자주민보의 등록을 유지시켜줬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6개월 이내에 발행정지 명령을 병행해서 즉각 내려 반국가매체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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