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3
의원실 \| 조회 1279 인쇄 스크랩
9.23shim3 0000028398ms.png (0B) (0)
곧 윤곽이 드러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 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 70%로 하더라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동안에만 해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목록보기

1,250개(38/60페이지)

: [기타]국민참여재판 제도 보완 돼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황당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사퇴 주장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3.10.30

: [기타]문재인 전 후보, 사실상 대선불복…사초폐기 고백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2013.10.24

: [기타]정책국감, 대안제시 국감으로 나아가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법 경시하던 관성이 전교조 이성 마비시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2013.10.23

: [기타]선거의 4대원칙 무시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바로잡혀야 [새누리당; 2013.10.22

: [기타]민주당 지도부 사초폐기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22

: [기타]정부 인사 취약 비판 흘려들어선 안 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07

: [기타]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초폐기 공모자들 검찰조사에 임해야 [새누리당; 2013.10.07

: [기타]국회, 살아난 부동산 경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야당, 채동욱 전 총장 문제…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야 [새누리당; 2013.10.02

: [기타]이석기 제명안 이제 처리할 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7

: [기타]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23

: [기타]전투기 기종 잘못 선택해 혈세 낭비해서는 안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2013.09.23

: [기타]이산가족 상봉 연기 …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23

: [기타]국방부·방위사업청, 스텔스 기능 없는 F15SE 부적합 의견 받아들여야; 2013.09.16

: [기타]국정원 문제의 핵심,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가 아닌 정치개입 없애는 것 [; 2013.09.16

: [기타]무상보육 정책 전면 개편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09.09

: [기타]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징계안 … 윤리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2013.09.05

: [기타]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방식 기명투표로 바뀌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 2013.09.05

: [기타]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위험한 공동정책 합의문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9.0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