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정부 인사 취약 비판 흘려들어선 안 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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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 취약 비판 흘려들어선 안 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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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취약점이 인사 분야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취임 초기 조각 단계에서의 검증 실패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던 해프닝이라고 해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사가 매끄럽지 않다면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이 2개월 이상 공석이거나 현재까지 공석인 기관이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195개 공공기관의 12%이다.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눈칫밥을 먹는 곳도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월 청와대 지침으로 기관장 인선을 보류시켰던 것 때문인데 잡음이 난다고 절차를 스톱시킨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검증을 완벽하게 해야 하지만 적기에 마무리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관장의 부재는 기관 전체의 역량을 떨어트려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할 텐데,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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