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세제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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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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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지원을 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교육비 등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체감서민에게 적지 않는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거위의 털'을 뽑는 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증세이지 무엇이 증세가 아닌가. 세목·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받치고 있고, 경제회복의 열쇠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핵심이 바로 중산층인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중산층 지갑을 털어서야 박수를 받을 수 없다. 봉급쟁이들의 불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한다.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 … 녹조 문제가 4대강 때문? 정확한 원인 분석 내놓아야 녹조는 올 여름과 같은 높은 수온, 강한 햇볕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증가, 유속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덩어리가 되니 미관이나 악취문제를 일으키므로 제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상적 일이다.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 급증 상황은 우선 막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원인파악을 위해 녹조를 방치하라는 말이 과연 환경부 장관이 할 말인가. 무책임하다. 4대강 사업 전에도 낙동강에서 지금보다 더한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과거 기록도 있다. 환경부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4대강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졸속이다. 환경부 장관은 주장만하는 시민단체와는 달라야한다. 환경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 장외투쟁 끝내고 의무를 다해주길 민주당이 예결특위 명단을 지난주에야 제출해 예결특위가 지각 구성되었다. 이제 곧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느라 결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지금은 촛불이 아닌 민생의 등불을 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민이 낸 세금을 꼼꼼히 따지는 기본적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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