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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세종시 국민투표..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분할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모든 것이 통합된 것이다"



"국방부..용산과 계룡대와 분리된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하면 지방선거 실종된다"



"청와대..국민투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외부에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에게 수도분할하라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 4당 정총리 해임건의안..정치쟁점화하기 위한 정치공세다"



"친박측의 정총리 해임건의안 찬성..야당에 말려드는 것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정총리 ..해임건의안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행동을 전혀 다를 것으로 본다"



"야댱의 정치공세를 도와주고 것이다"



"세종시에 모든 이슈가 묻혀 버린 것은 아쉽다"



"정 총리가 아직은 정치인이기보다 학자"



"가장 짧은 시기에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정총리..현재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종시로 인해 레임덕이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안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발언전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중 일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은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정파간에 의견들이 끝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야간의 또는 계파간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때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의 힘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와 직결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국가안위와 관련됐다는 건지요?



▶이른바 세종시의 원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부처 15개 가운데 9개, 그러니까 3분의 2를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는 서울하고 세종하고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1수도, 제 2수도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수도가 두개로 쪼개지는 수도분할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수도 분할이라는 것은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국민투표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가 용산에 있고 사령부는 계룡대에 있습니다. 국가안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 현재 이런 데도 괜찮은데 행정부처 일부 간다고 해서 국가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반론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일부 조직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은 정부의 일부 부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기능이 통합된, 수도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국방관계의 군조직의 분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국민투표를 할 경우 시기도 문제가 될텐데요..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물론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묶어버리게 되면 모든 이슈가 국민투표.. 수도분할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 행정 또는 지방정치의 책임자를 뽑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지방선거 전입니까?



▶시기는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후까지 2~5월 넉 달 이상을 갈등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청와대측에 이런 의지를 좀 더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우의 수 중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제께 일요일 날 기자회견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보다 열흘전 쯤 해서 정부 청와대 관계자한테 저의 개인생각이라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감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위기로 느끼시는 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일단.. 그 부분은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을..



-대통령이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해서 국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어느 시점에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시기를 저울질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쯤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 하기가..



-민본 21에서 성명을 내서 국정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겠다.. 설명을 해야겠다고 문구를 고쳤습니다만 이런 소장개혁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도가 분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가 분할되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러면 수도분할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소장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개혁이라고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젋다는 점에서 소장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소장개혁이라고 이름 붙일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해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세종시와 대립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쫓아낸다.. 저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종시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공세이고 거기 덧붙여서 한나라당 내에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분열책 중 하나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해임사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본 방송에 출연한 이성헌 의원이 대표적인데요..당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요?



▶당의 일부 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를 도와주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 국익보다 우선할 순 없겠습니다.



-당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동조를 한다면 분당도 각오해야하는 행동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만약 찬성을 해서 해임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나라당이 분당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말로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성원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분당이나 탈당 각오하라는 건 협박아니냐 한나라당이 무조건 한 쪽으로 생각해야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입니다.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야당의 정치공세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가장 직접적으로 총리를 같은 한 정당내에서 여당이 아니라 여당의 반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작은 정책적인 문제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 총리 취임 이후에 세종시 하나에만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국정 현안과 함게 살피는 모습이 필요다하고 보십니까?



▶세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대로 세종시 문제에만 모든 국가 이슈들이 묻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에도 좀더 정제되서 표현을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바로 옆자리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 총리가 아직도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탈바꿈 하지는 않고 예전에 학자로서 있었던 입장들이 종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학자출신이기에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총리께서 가장 짧은 시일내에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도 정 총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매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정 총리를 협조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두 가지 투트랙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 총리의 거취와는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순 없겠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세종시 문제로 당장 나가라라고 쫓아내는 것은 지금은 전혀 적절치 않은 반응입니다.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 문제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묻혀버리고 언론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만 어쩔 수 없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일상적인 것들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세종시 수정안을 빨리 처리해야지 레임덕 현상도 늦출 수 있지 않느냐..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문제가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와 연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인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두고 있는 눈부신 성과를 바라보게 되면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레임덕이 빨리 찾아올 것이다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설사 수정안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레임덕과는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세종시와 관련된 수정안이 좌절될 것으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데 원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부처 3분의 2를 옮기는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도분할이 원안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안이라는 것은 수도를 분할 해서는 안된다는.. 그리고 대신에 그 쪽을 경제과학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분할을 하는 것이 좋으냐 수도분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당연히 수도분할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재 의석분포를 보면 수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통과 되지 않을 때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실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이 없이 법개정을 해서 원안쪽이든 수정안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반대되는 견해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발되서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라는, 국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봅니다.



-만약에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점이 걱정이 되십니까?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 세종시 관련된 내용 자체가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다. 세종시라는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한민국이 두개로 쪼개져서 제1수도 제2수도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런 정확한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저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멈춰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동안 원안에 대한 토론이 아주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얘기는 될 순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 원안과 수정안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수도 분할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핵심을 짚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원안과 수정안 어느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나온다고 봅니다.



-지난 5년동안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한 셈이네요. 핵심을 제대로 논의를 못한 셈이네요.



▶본질적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