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대정부질문]취약층 대상 성범죄 관련 제도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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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취약층 대상 성범죄 관련 제도개혁 촉구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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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이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 교직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업 종사자에 대한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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