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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4대강 예산' 어떻게…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2009.11.13
의원실 | 조회 1952





[SBS 2009-11-13]



<앵커>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4대 강'에 가로막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처리시한은 당연히 넘길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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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3조 5천억원을 1조원 내로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에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이 집중된 국토해양위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위의 심의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대표 : 다른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예산 논의를 하시되 4대강 예산 심의가 가능할 때까지 국토해양위는 예산 심의 논의 자체를 보류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4대강 부분 빼고 일단 심의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4대강에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예산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어제(12일) 농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예산안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 야당은 강행 처리시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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