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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2009-11-24



4대강 사업 논란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가 충돌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연결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안 심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만약 예산심의가 정상으로 예년처럼 되었더라면 지금쯤에는 마지막으로 개수정을 하고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4대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9월에 이번 가을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도, 야당 원내대표도 12월 2일까지는 법정기한을 지켜서 예산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는 어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국토위원회라할지 교육위원회라할지 이런쪽에서는 예산안 심사 자체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절차가 상임위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작업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달 27일까지는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그러면 예결위 처리 시한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달 27일이라는게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끝내고 다음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것을 지금 말씀 하시는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11월 3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만 겨우 12월 말 가기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녹치는 않고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인데요. 벌써 법정시간 12월 2일날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헌법장은 저희가 이미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9일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마 12월 9일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달 크리스마스, 연말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간단치 않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최종 시한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최종 시한은 아무래도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길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원내대표같은 몇몇 지도부에서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길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넘겨서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매우 힘들어질겁니다.





-금년 내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예산 심의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정국을 흔들어서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노리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4대강이 지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내후년이면 거의 뼈대 공사가 끝납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데 4대강이 아름답게 정비된 모습을 나타낼것이고 이것은 청계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것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인 계산때문에 4대강 예산을 안하려고 하는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요..단체장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로서는 영산강이 얼마나 썩었는지, 왜 살려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의 도민들, 시민들도 영산강은 살려야 한다는 아주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시장이나 도지사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루듯이 하는 태도는 저희당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기에 굉장히 씁쓸합니다. 결국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심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개발 사업에 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시도지사를 앞세워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민심 호도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 살리는 문제,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강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호남민들, 특히 전남과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영산강을 늘 보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단체장으로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겁니다. 그리고 강을 정비하면 새로운 지역의 경제의 발전 순수효과도 나올겁니다. 그런점 때문에 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약한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분명히 영산강을 살려야 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드러내놓고 앞장서서 먼저 끌고 가지는 못하는, 내년 공천때문에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예산 중심으로 볼때 낙동강 예산이 58%, 60% 가깝고 준설도 낙동강이 중심인데 영산강쪽에서 기공식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고 또 공영방송 생중계를 하는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영산강, 금강쪽, 그러니까 강 살리는 작업에 대해서 낙동강 쪽에서는 별다른 반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쪽에서 별다른 반대는 없습니다. 가장 반대가 큰 곳은 영산강, 금강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는것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그럼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도, 각 지역의 단체장들도 영산강 살리는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바로 영산강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착수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예산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 같은 분도 지금 그런 지적을 하네요. 정부는 공사구역 별 항목에 따른 예산내역 다 알고 있다, 당연히 벌써 내 놓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내역이 아직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 제출할때 그 내용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11월 12일, 11월 28일에 제대로 된 자료를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고별로 무슨 사업을 벌인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라는것을 거의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고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더 하면서 이런 자료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충분히 제공 할 수 있을겁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 내역들, 이런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제공했고 부족한 부분도 처음에 낼때 제대로 냈으면 문제가 안되었을텐데 처음에 낼 때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 다음에 보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자료가 충분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 예산을 조정하거나 또는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예산안을 조정하는것은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국회 심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져봐서 예산 내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조정 할 수 밖에 없는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국회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지금 예를 들어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체사업을 하자... 이렇게 순차적인, 또는 시범사업 먼저,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9년 본예산 올해, 작년말에 통과 됐던 2009년 본예산과 올해 초에 있었던 2009년 추경예산에도 4대강 살리는 작업들이 이미 예산이 8천억원 이상 반영이 됐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의 야당은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예산으로 얼마전에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순차적으로 하자, 아니면 뭐부터 먼저 하자는것은 워낙 반발이 크니까 그래 그렇다면 영산강, 금강은 다음에 하고 한강과 낙동강을 먼저 하고 그 사업 봐서 그럼 금강, 영산강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지만 현재 실제로는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놓고 영호남권 지자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세종시 특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종시에 대한 특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로 적절히 줘야 할지는 정부에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세종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약속한대로 발전은 되야된다, 그러나 지나친 특혜로 다른 지역이라 할지 다른 도시가 역차별을 받는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이 저희들의 가장 커다란 시각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발언 한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대구,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에 앞서서 네배나 큰 의료과학시티를 세종시에 건설하기로 이행각서가 체결되었는데 이건 대구나 해당지역 입장에서 보면 사기 분양 당한 그런 기분까지 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일부 언론보도만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실제 어떠한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첨단의료 복합단지하고 전후관계가 어떻게 된것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상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뭘 떼어서 세종시로 주는 개념이라면 모르는데 다른 지방에 갈걸 뺏어서 세종시에 주는 개념은 곤란한것 아니냐는 반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형태가 진행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것을 떼가지고 다른곳에 붙여준다는 방식은 그것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떼어가지고 다른곳에 붙인다기 보다도 해당지역에 가장 맞는 적합한 것들을 새롭게 육성을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에 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22곳, 그리고 특목고 등을 옮긴다는 이런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세종시를 발전시키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 원칙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목고라 할지 기업이라 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함께 정부에서 수렴이 되어서 아마 종합적인 모습을 갖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구 도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가 오늘 연기군에서 만나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건설이라는게 행정부처 9부 2처, 그러니까 9개 절반 가까이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분할을 하자는건데요. 수도분할을 했을대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들이 대전시장, 충북지사, 충남지사 이 분들입니다.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 도시사께서 행정의 비효율을 모를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원안건설을 촉구하셨다는 것은 아마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라는게 대통령 선거때 충청지역의 표를 얻기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작품인데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세종시가 제대로 발전해야 하고 충청권이 올바르게 지역발전을 해야한다는 커다란 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세종시를 만들어 내야 할것인가 정부 당국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