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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09-12-02



홍지명



국회 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가장 늦게 넘어갔던 사례가 지난 1990년 11월 30일이었는데요 오늘 예결위의 첫 공청회가 열리니까 19년 만에 신기록을 수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얼마나 남았는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오늘 일단 예산안 공청회가 열리니까 예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맨 첫걸음이 바로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가 일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내일 예결의 간사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직 심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요?









심재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안건을 심의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당, 여당, 야당 간사들께서 내일 오전에 회의를 해서 날짜를 최종적으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지금 예결위로 예산을 옮겨 온 상임위원회, 몇 개나 됩니까?









심재철



여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전체 열여섯개 상임위원회에서 열 다섯 군데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예결위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홍지명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어제 예결 소위원회가 정회되는 소동도 빚었던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이 국토위에서는 그런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정부로서는 예산안 제출 서류들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잘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가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따져야되겠다, 이런 것은 심의를 하면서 요구를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아마도 국토위에서도 조만간 심의를 마치고 저희 예결특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지금 국토위원회 이외에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원회, 어디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심재철



대표적인 곳은 아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예 착수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지명



교과위는 쟁점이 뭐지요?









심재철



예전에 했었던 문제, 그 책임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핑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심의 자체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 심의 착수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게 안 풀려서 안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저희들이 4대강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를 빼고는 크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나머지 상임위원회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심재철



지금 예산안 심의를 정책의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시간내에 끝내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 여당아 압박을 받을 수 박에 없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다, 그런 계산 아래 정치적인 볼모로 잡고 이렇게 던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심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심사기일 지정, 이런 것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심재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면 전체를 보고 해야지 어떤 한 부분을 빼놓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교육관련 예산을 떼어놓고 심의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되는데가 있고 늦게 되는데가 있고 서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를 감안하지만 일단은 예결위에서 전체심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의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의 심의를 위해서 심사기일을 지키자는 것이고 심사기일이 지정이 되면 예산·결산위원회 쪽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고 각 개별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고 양쪽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선,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심재철



그 부분은 지금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여야 양당 간사가 모여서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에 심사기일을 지정을 해서라도 예산안을 빨리 심의를, 빨리 착수해야하겠다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지시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사기일 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그동안 국토해양위를 보면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 제출을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은 수계별로 예산 내역을 냈을 뿐 세부적인 자료는 그동안에 관례로 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큰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동아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만.









심재철



그런 말씀과 그런 지적이 일정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SOC심의를 할 때 큰 덩어리별로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고속도로를 만든다하면 전체가 몇 킬로미터고 총 공사비가 얼마다, 라고 덩어리로만 제출을 했었고 덩어리로 제출이 된데 대해서 아무도, 어떤 국회의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다보니까 4대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미주알고주알 예산을 다 내어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번 상황인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예산안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하는 어떤 관행, 이것을 개선할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심재철



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면 됩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심의 자료를 더 내놔라 하면 심의자료 추가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물리적인 제한조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기간이 60일로 법에 정해져있는데 그 60일 가운데는 국정감사 기일이 중간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약 20일 정도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40일이 남고, 그 40일 중에서도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고 대정부 질문과 여야대표들 간의 연설,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약 15일 정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다보니까 실제 예산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홍지명



자, 오늘이 벌써 수요일, 내일 목요일 간사회의가 열리더라도 이번 주 예결 특위가 정상가동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심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간사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간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심의를 시작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연말 이전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그러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건 뭐 명약관화한 사실이군요.









심재철



네. 사실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 즈음, 또는 연내, 최악의 경우에 예산처리,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심재철



아무리 늦어도 연 내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겠지요. 내년으로 넘어가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가예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심의를 해야되는데 왜 예산안을 빨리 심의를 해서 정부에 넘겨줘야 하냐면 서민층, 빈곤층들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근로, 디딤돌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서민층과 빈곤층들이 그동안에 예산의 혜택을 받아오던 것이 있었는데 예산심의가 늦어지게 되면 1월에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가장 배고프고 추운 서민들이 1월에는 수입이 없게 되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움직인 데는 재정을 끌어 쓴, 조기 집행을 했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정이, 국가 예산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일 예산이 늦어져가지고 한 달 정도 일을 못하게 되고 공백이 생겨버리면 경제가 살아나려고 움직이다가 불이 꺼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홍지명



네. 결국은 예산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집행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지도부는 절대 해를 넘길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처리도 불사해야한다, 이런 각오는 있는 건가요?









심재철



단독처리가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늦어지면 연말 이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에 국회가 생긴 이래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최악의 경우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드라인은 연말로 봐야할까요?









심재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앞당겨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해야 하겠지요.









홍지명



네. 그런데 아까도 심위원장께서 가예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이 있습니다만.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살림이 거덜나고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국가예산이 법정기일을 넘더라도 준예산편성권이 정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재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빈곤층이 피해를 봐야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런 역할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어느 한 집안에서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과금 내야 되지요, 매상 갚아야지요, 빌린 돈 갚아야지요, 이자 물어야 되지요. 한 집안의 살림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태도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만을 따지는 정략적인 발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최악의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세종시, 4대강 문제로 촉발된 갈등, 아직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나 여당 내 친박 계열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여당 내의 추진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방금 말씀하신 4대강 예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의 1.2% 밖에 안됩니다. 그 1.2% 때문에 나머지 98.8%가 처리가 안 되고 휘둘리게 된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아직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내의 사정으로 4대강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도 예산 규모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세종시의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과학 이쪽으로 잡을 것이냐, 행정 이쪽으로 잡을 것이냐는 예산안 입법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 사정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지명



사실 2003년부터 지금 올 해까지 7년 연속, 예산안 처리 시점을 정한 헌법을 어기는 위법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번번이 예산안 처리기한을 넘기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심재철



저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물리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현행 87년도에 헌법을 만든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87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는 그 때는 국가예산이 30조원, 지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보다 10배가 늘어난 300조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예산심사를 20여 년 전의 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앞으로는 헌법을 좀 고쳐야겠다, 헌법 개정을 하고서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기한이 좀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나 우선 국회법을 먼저 고쳐서 상임위원회 별로 먼저 알아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을 국회 때는 예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전체적인 어떤 일정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