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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경기 안양 동안구 을 출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 민충기

먼저 국정감사에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 심재철

감사합니다.



☎ 민충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왕성한 활동에 이어서 이번 입법 활동도 매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심재철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18대 국회 되고 나서 첫 국정감사였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번에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정책 대행을 입법부가 감시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는데, 기본 취지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역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 민충기

심 의원께서 설명 하셨듯이 열심 국정 감사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죠. 심 의원께서 제기하고 있는 폴리페서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 폴리페서 방지법이라는 게 정치 법률 명칭은 아니죠?



☏ 심재철

그렇죠. 정식 명칭은 아니죠. 폴리페서라는 게 언론에서 만들어 낸 개념인데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 두 개를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과 대학, 양다리를 걸치는 교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수업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 되면 휴직을 내서 올라가고 낙선이 되면 다시 학교 강단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8대 선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만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률로서 이런 걸 막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폴리페서 방지법을 만들게 된 거죠.



☎ 민충기

그럼 이런 내용을 막으려면 어떤 법률들을 주로 고쳐야 합니까.



☏ 심재철

국회법이 있고요, 국가 공무원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교육공무원법이 있고요, 이렇게 법률 3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 민충기

그럼 3개를 동시에 다 바꿔야 되겠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민충기

지금 심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들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심재철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1년이 넘으면 사직하도록 했고요,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1년을 기다릴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사임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민충기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갈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학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 활동 하는 게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지나친 정치활동을 해 온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 심재철

그렇죠. 일부 교수들이 물을 흐려놓은 건데요, 교수들이 자신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야를 현실 정치에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건 정치가 곧바로 발전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나 일부 교수들이 그렇게 물을 흐려놔서 좋지 않은 평들을 듣고 있는데, 특히나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선거 운동을 하는 도중에 학생들에게 수업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교수들은 당선된 뒤에도 계속해서 특히 재선 삼선 되면서도 가지고 있어서 8년, 12년 씩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민충기

그렇다면 일반 사립대학교가 그런 경우가 국공립보다는 많겠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 민충기

그럼 사립대학 스스로가 대학에 자율적으로 이런 법률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학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심재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윤리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학교 출신 교수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바라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로비의 창구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 민충기

사립재단에서는 자기 출신 학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어떤 방패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교수들이 정치를 하고, 그럼 학생들에게 수업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수업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8년씩 12년 씩 장기 휴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 지원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를 임용하지는 못하고 다른 시간 강사로 그 자리를 메워야 하고요, 그래서 학교로서도 손해이고 학생들도 교수한테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하는 거죠. 특히나 어떤 심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에서도 대학원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죠.



☎ 민충기

그럼 심 의원께서는 이번 법률안을 국회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등등을 개정하려서 앞으로 언제쯤 처리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 심재철

제가 법을 제출한 게 지난 7월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각 법률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렇게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충기

또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심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토론회도 주최하고 하더라구요. 토론회에서 어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심재철

저희가 지난주에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국회에 빈곤퇴치연구포럼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연구 단체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명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강명순 의원은 지난 35년간 빈민운동을 해 왔던 분이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도 현재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크레딧, 신용이라는 건데, 무담보,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 주는, 이자 없이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결국 민간 부문에서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제화해서 제도화 할 것이냐, 그래서 빈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접근 했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방향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 민충기

그럼 빈민들을 위하고 소액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려면 상당한 기금들, 돈이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심재철

기금은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은행 증권사 같은 데에 휴면 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어서 몇 년 째 찾아가지 않는 돈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 돈이 은행에 남아 있는지 모르는, 몇 백 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휴면예금이라는 불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인거죠.



☎ 민충기

그러니까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계시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제도화를 시킬까 하는 것이죠.



☎ 민충기

심 의원과 대담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상당히 격돌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심재철

해마다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 꼴사나운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되는데 일부에서는 예산을 담보로 해서 다른 것들과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들을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과도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안 때문에 해마다 싸우게 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몸싸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주 심각한 고성들이 오가고 했었죠.



☎ 민충기

한나라당이 이번에 통과를 시키기는 했지만 거대 여당으로서는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야당을 끌어 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숙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심재철

아마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여당으로서는 야당을 끌어 앉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률을 내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킬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야당을 달래면서 가야만이, 달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달래면서 갔던 것이죠.



☎ 민충기

예산안 통과도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각종 법률안 심의에서도 격돌이 예상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심 의원 같은 분들이 잘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