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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야당이 장외투쟁하면서 작년도 결산 전혀 손 못대"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혀 따지지 못하고 있어"



"예결위원회 ..전문성 떨어지는 문제 있어"



"예결위원회 상임위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정부는 시어머니 또 하나 생기는 셈..달가울리 없어"



"예결위가 상전이 될 것..의원간 이해관계 엇갈려"



"잠정적으로 예결위원 교체를 1년이 아닌 2년 주기로 하자"



"일부 예결위원 가운데 2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출구전략 필요성..실제 사용할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반기 거시적 확장정책..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없어"



"홍수 복구할 때 4조원 투입...그거보다는 예방하는 데 투입해야"



"4대강과 SOC 예산 중에 어느 게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soc예산이 죽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행정도시.혁신도시.4대강 효율성 따져보겠다"



"행정도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에 검토 할 필요 있다"



[발언전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31일 정부로부터 2008 회계연도에 정부가 쓴 262조8000여억원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받았지만 결산 심의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6월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겨준 결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년도에 정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썼느냐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 되면서 현재 결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못대면 어떤 문제나 애로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 따져 보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작년에 정부가 썼던 돈들이 과연 제대로 쓰인것이냐, 낭비된 요소는 없었느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돈을 왕창 쏟아 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였느냐 하는것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원래는 6월달에 결산이 마무리되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지 못하는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각 부처에서 불용예산 쓰느라고 경쟁 하다시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면 국민혈세가 마구 그냥 쓰이는데... 그래서 나온 방안중에 하나로 예결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결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형태입니다. 계속 열리는 형태가 아니구요. 또 하나가 자신의 전공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예결위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예결위 의원들을 1년단위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꼼꼼히 따지지 못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전환은 여러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정부로서는 시어머니가 생기는것이니까 달가울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상설로 생기게 되면 다른 일반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돈줄을 쥐게 되니까 상임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전인 상원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국회의원들 간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바로 그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상임위로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진척이 안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로서는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결위원들을 1년마다 바꾸지 말고 최소 2년정도는 시켜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로 전문성을 살려서 보강을 해줘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 같은 분은 상임위 전환하면서 예결위원회에 여섯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해 놓고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부분들은 어느정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칠것이냐 하는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따로 생길것입니다. 그쪽에서 이문제는 다룰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결위원장으로서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한 2년정도 가도록 하자는 부분은 앞으로 어느정도로 의견을 내시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을 쭉 살펴보고 그중에서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당지도부에 건의 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지역구 이익이나 작은 이익에 얽메이지 않고 예결위 활동을 올바르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결위원으로도 인정을 해 달라고 건의 할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국회법 관련해서 예결위 내에 여섯개 분과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가 굴러가냐 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는 일단 돌아가고 난 뒤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하면 바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상반기동안 재정을 상당히 조기집행 해서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출구전략..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재 풀린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분간 출구전략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그러니까 출구전략 다시말해서 그동안에 풀린 돈들을 다시 걷어들일 것이냐는 것은 현재 경기가 어떤것이냐,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제대로 살아나고 있는지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간의 회복조짐이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맞추어서 출구전략을 일단 한쪽에서는 검토하되 실제 사용 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 불씨를 제대로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죠.



-출구전략이 아직은 불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시적 확장정책기준을 유기하겠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속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 재정도 많이 썼는데... 거시적 확장정책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반기로 거시적인 확장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재 경기 상황을 봐서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이 훨씬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확장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다소 있습니다. 상반기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행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확장정책을 쓴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관련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전세값이 상당히 치솓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들여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섣불리 과열이라고 예단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겠냐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활성이 되는것을 살펴보아야지 어느 한 부분만이 그동안 침체되었다가 반짝하니까 과열이라고 해서 곧바로 대응에 들어가는것은 너무 빠른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지적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국지적인 매우 제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은 필요하겠죠.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soc 예산을 전용해 4대강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구요. 예산 자체가 짜여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soc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것과 일반 soc로 투입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는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대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강에 손을 댈 것이면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지금 홍수 날 때에 대처를 보면 해마다 홍수 예방한다고 해서 1조원 이상씩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홍수가 났고 홍수를 복구한다고 쓰는 돈이 4조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세,네배가 들어가는 돈을 부랴부랴 복구에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방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하는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4대강을 손볼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점에서 예산이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일 것이냐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것이냐를 꼼꼼히 따져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지 크게봐서 어떤쪽으로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soc예산이 죽는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쉽게 단정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토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경기의 긍정성 측면에서 4대강 예산보다 이쪽이 났다고 하면 조정할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업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전의 참여정부에서 나왔던 세종시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20조 안팎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4대강 사업과 같이 놓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조정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부분 역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따질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돈을 쓰는것이 올바르게 경기를 살려내는데에 보탬이 될 것이냐, 국민들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과 이 돈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두가지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대해서는 빨리 법을 통과시키자는 선진당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법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아직 법안과 예산 내용이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외에 또다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기업 몇개가 들어간다고 기능이 활성화 되겠냐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돈을 넣었을때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냐, 물론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국가라는 전체 큰 틀에서 봤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냐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다 따져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