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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국회주차장 유료화로 문제 해소해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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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날짜 : 2007-04-30 월요일 14:18 국회 주차 전면유료화로 문제 해소해야 “불법주차문제 시장기능에 맡기면 자연해소 민원인 주차비는 상임위․의원실서 지원하면 문제없어“ 비효율적인 국회 주차장 운영으로 민원인은 물론 출입기자, 국회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사무처는 2006년 9월4일부터 국회내 불법주차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 6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관제설비 공사를 추진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주차시스템으로 그동안 국회 주변 사무실 근무자의 경내 무단주차, 회기 중 외부차량 증가 등으로 심각했던 국회내 주차난이 해소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만은 크다. 기계식 통제장치로 국회 경내는 쾌적해졌을지 모르나 국회 입구는 혼잡이 더하고 있다. 특히 비오는 날 출근길이면 국회 주변은 국회 입구 차단기를 통과하려는 차들이 길게 줄서면서 인근도로까지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막무가내식 통제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도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기계식 통제장치가 도입된 이후 외부로 취재를 나가면 돌아와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현장취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융통성있는 주차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또 국회사이트에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올라오고 있다. 국회 견학중인 딸아이에게 음료수를 주기위해 국회를 방문한 정 모씨는 주차시스템과 불친절한 주차관리 요원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며 “새로운 주차시스템이뭔지 출입문에서부터 진입이 불가하다는 공익요원의 ‘무조건 안된다’는 기계적인 답변에 잠시동안 어이가 없었다”며 “과연 국회라는 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묻고 싶고, 방문객 배려가 없는 주차시스템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정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에는 모 부처 장관이 주차문제 때문에 되돌아가는 웃지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김종훈 수석대표 차량도 ‘만차‘라는 이유로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한바 있다. 주차 관제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국 경위과에 따르면 하루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천대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국회열람 목적을 빙자해 국회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대의 무단주차 차량을 적발, 출입통제 차량으로 지정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국회 주변도로(윤중로)에 유료주차구회(236대 주차)를 최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주차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해결책은 경내 주차장을 국회 주변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유료화하고 , 예외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 한다면 주변의 무단 불법주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만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보조토록 하고, 업무상 방문한 공무원과 민원인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와 의원실에서 주차비를 지원한다면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경내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주차정산기계를 도입하지 말고, 현재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들 대신 일반인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면 백여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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