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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대한민국 외교의 실종, ‘코리아 포비아’를 아십니까”
2020.02.28
의원실 | 조회 325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가 43개국에 이른다면서, "'코리아 포비아'라는 조어까지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실종된 것"이라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무능, 외교부 장관도 무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니 장관의 무능을 문책할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말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600명이 입원을 못하고 있다. 총리가 조정해 타 지자체의 병상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크 대란을 두고서는 "정부가 윽박지르며 물량 생산을 요구하는데, 이미 체결된 계약을 뒤집고 정부 명령을 따르라고 한다. 정부에서 위약금 보상은 해주는가?" 라고 되물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현재, 심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납부 유예, 금융 지원 대책 촉구했으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 원 → 1억 원 상향 ▲금년 상반기 6개월 한 부가세 면제를 미래통합당이 발표했고,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제한조치 또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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