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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 늘려선 안된다-본회의 발언
2003.11.21
의원실 | 조회 1381

정치개혁 특위에서 3당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정치판에 대해서 매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생산성은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비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26 명이나 늘리겠다는 정개특위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현재처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정치가 도대체 의원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현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난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국회도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숫자를 299명에서 지금의 273명으로 줄였었습니다. 
비록 환란은 극복했다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8년째 GDP 1만불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가 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입니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명분있는 일인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제 밥그릇챙기기에 불과할 뿐 국리민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원 숫자 늘이기는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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