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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정치관련] 제245회 제6차 본회의 [1]
2004.02.25
의원실 | 조회 2015




◯심재철 의원: 경기도 안양동안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입니다.

먼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뜻을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심재철 의원: 어떠한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20대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38선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오륙도는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정년이 그만큼 앞당겨졌다는 비유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8선, 오륙도……

◯國務總理 高建: 38선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2.9%였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재작년에 6.3%였습니다.



盧武鉉 후보께서 몇% 공약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7%대 성장 기반을 만들기로 공약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약을 이루지 못했지요?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공약이 첫해부터 7%를 성장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이번에 2.9%이고 평균해서 7%니까 올해 7% 달성하려면 얼마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임기 중에 7%대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약에 성장기반이라고 나왔습니까, 7%를 달성한다고 나왔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구분 못 하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가능한 것은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말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공약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말 틀립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국민들은 알아서 해라’ 그것입니까?




◯심재철 의원: 10분의 1은 유죄이고, 11분의 1이면 유죄입니까,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100원을 훔치면 이것이 절도이고 50원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

◯심재철 의원: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

◯심재철 의원: 10분의 1과 11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말씀하신 분의 적절한 시점에서의 태도 표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올인 정치를 펴고 계시는데 올인의 결과는 대박이 아니면 쪽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도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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