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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국회 긴급현안질문 - 안양충훈고 배정관련
2004.03.02
의원실 | 조회 2695

[2004. 3. 2,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충훈고 관련-]

충훈고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잘못된 원칙을 시정해 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총리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안양 충훈고가 정상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배정했고 그래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법원에서 재배정중지가처분 판결 사실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얼핏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학교가 완공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학교 측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그 피해를 학부모들에게 지라는 것은 타당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학교시설 공사와 학생들의 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철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당면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교육부로 하여금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심재철 의원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학생들은 법률적으로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은 무적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을 재배정하거나 등록 후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학생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배정 상태, 무적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곧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공사 완공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립학교는 개교 6개월 전에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하면 입학배정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國務總理 高建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심재철 의원 
교육부의 이런 근거 없는 원칙 때문에 학생들이 인생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배정해 주면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배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면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유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학생 책임입니까, 교육청 책임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교육행정 쪽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관료, 교육부, 교육청의 문제이지 그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야 될 교육부가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을 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로 하여금 당면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제발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이 편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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