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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4년!!
2021.05.10
의원실 | 조회 1216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만 4년입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성질과 그 실력을 경제로 체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경제성장률은 3.2%였지만 
2018년에는 2.9%, 2019년에는 2.0%로 하락하다가 
급기야 작년에는 –1.0%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듯이 문재인 정권 4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만큼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봐도 문정권의 독주는 강화됐습니다.

입법부는 작년 총선 결과 집권여당 쪽이 180석이라는 절대의석을 차지해 
균형이 무너졌고 입법독주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라는 사법부내 사조직을 만든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됨으로써 
그 독립성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라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본분보다는 권력편향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한 주목하는 것은 정권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조국,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앞장서 망가뜨렸습니다.

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의 당사자인 피의자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피의자이고
직권남용혐의로 고발까지 되어있는 상탭니다.

국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LH사태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딸의 라임투자에서 특혜가 드러났고,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등이 확인댔으며, 
준영 장관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등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동의없이 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현재의 인사청문회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 4년간 29명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경제가 망가져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권력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주와 독재의 길을 
내달린 내로남불의 4년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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