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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부동산개편, 용두사미(龍頭蛇尾)!
2021.05.21
의원실 | 조회 1028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부동산 민심을 몰랐다며 
특위도 만들며 민심수습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대표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자는 것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강병원의원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의원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7일엔 제도개선등을 말했으나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곧,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며 
세금부담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공약인 주택담보대출비율, 곧 LTV를 90%로 
완화하자는 안도 내부에서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을 25번 발표했지만 
결과는 부동산 폭등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문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부동산 문제를 시장원리가 아니라 
강남 때려잡기라는 정치공학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원리의 기초인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당청이 모두 시장을 무시하고 부동산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보다는 편가르기를 통한 내년 대선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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