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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靑, 공작·은폐!!
2021.04.12
의원실 | 조회 1166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대충 덮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문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서 온갖 선거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을 시켜 김기현 후보가 공천되던 날 
사무실을 덮치는 하명수사로 선거를 방해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그 보답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청와대 핵심실세들은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당의 다른 경쟁후보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는 
후보 매수작전도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기획재정부를 시켜 김기현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이 없다고 무산시키는 반면, 
송철호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만들어주는 특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 정권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시켜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등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정권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인사특혜를 주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을 단 한 번도 열지않고 뭉개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혐의가 없다고 덮었습니다.

선거공작에 청와대 비서실내 8개 부서가 총동원됐는데도 
검찰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덮은 것입니다.

공소장에도 적시된 민정비서관 뿐만 아니라 반부패비서관도 
직접 관여했는데도 직속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은 혐의가 없다고 덮은 것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나오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라며 덮은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 직후라는 틈을 타 문정권은 꼬리자르기식으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번 나옵니다. 

선거공작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죕니다.

문정권은 이 선거공작 사건을 덮었지만, 워낙 심각한 범죄라 
누가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은폐에 관여된 검사, 판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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