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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2021.04.14
의원실 | 조회 1111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가 나고 이 적자를 메꾸려면 빚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빚인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까지 847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년에만 무려 124조원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으로 보면 국가채무가 작년 1년동안 239만원이 늘었습니다.

4인가구로 치면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만도 
나라빚이 한 집당 956만원꼴로 는 것입니다.

작년 총선 때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지원금이라며 
가구당 100만원씩을 뿌린 것과 비교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곧,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 나라빚더미는 956만원씩, 
10배 가까이 국민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국가채무 847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채무 1,635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4인 가구당 6,540만원이 빚쟁이가 돼있는 꼴입니다.

이같은 참담한 현실은 정권이 경제는 살려내지 못하고 
선거용 선심사업 등에 소중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정권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4인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렸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0%밖에 안됐습니다.

헛돈을 써 국민세금만 낭비한 것입니다.

문정권은 그간 새똥치우기같은 세금 알바 100만개를 만들었지만 
그것들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때만 반짝한는 세금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올해 1월 초에는 세금알바가 잠시 주춤하자 취업자통계가
 98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참사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에다가 코로나까지 덮쳐 
대한민국의 경제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올 여름 코로나 집단면역에 성공하고 
경제도 회복해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인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라빚은 빚대로 늘리면서도 경제는 성장시킬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패로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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