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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의 美 의회 청문회
2021.04.17
의원실 | 조회 1222

문재인 정권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여야 초당적으로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그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VOAKOREA
   이인호 명예교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풍선에는 전단지와 함께 페트병에 쌀과 마스크 및 한국 드라마가 실린 
USB를 담아 북한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전달합니다.

◇VOAKOREA
   수잔솔티 
   “그들은 이런 걸 보냅니다. 위협을 하는 건 북한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뿐입니다”

랜토스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KOREA
   스미스 인권위원장 
   “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인 이 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정부가 
    한과 중국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했던 움직임등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VOAKOREA
   고든 창 변호사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맥거번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내용은 앞으로 미 의회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나 법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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