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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2014.11.12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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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 필요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여도 야도 표만을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다.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치 앞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국제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의 경제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해내야 한다.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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