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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안보와 자국민 권리보다 북한심기가 그리 더 중요한가
2018.05.18
의원실 | 조회 316


자국 안보와 자국민 권리보다

북한심기가 그리 더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본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내질렀다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난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상임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맞장구쳤다.

 

또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방송에서 남북간 적대 행위 중지를 담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국방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여권이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넘어 분별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태영호 전 공사는 국내에서 북한 정권의 통치방식을 가장 상세히 알고 있어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인물이다.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적대적 행위라는 말인가?

 

이러한 발언은 민의의 전당이자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여당 간사의 발언이란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이에 더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태영호 공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해이와 좌편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측근인 정세현 전 장관이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경고해야한다는 공개 주장 역시 어이없기 이를 데 없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 측근의 발언인가? 아니면 북한의 발언인가? 금번 맥스선더 훈련은 북핵의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우리의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20여일 전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양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눈치가 보이므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훈련마저 하지 말자는 그 언동이야말로 한국적인 적대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태영호 공사와 맥스선더 훈련은 북한 정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기 위해 끄집어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배경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든 이런 북한의 행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했던 말들이 진정성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 북한이 자신들의 성역인 김정은 일가에 대한 비난만으로도 국가 간 약속도 뒤집을 수 있는 독재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일부 해석에 관해 남북간 이견이 돌출되고 있는 판문점선언을 맹신하며 국회비준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은 비위를 맞춰주면 북한 정권이 핵을 폐기하리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그간 수차례 기만당했던 과거의 전철을 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다 못해 자국민의 헌법적 권리나 우리 정부의 당연한 안보활동까지 적대적 행위운운하며 위축시키려는 일체의 주장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몰지각한 주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2년 전 탈북한 주중 북한식당 종업원 북송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라면 탈북민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탈법적인 발상에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태영호 공사의 저서가 곧 정부에 의해 금서가 될 것이니 빨리 사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리 있게 여겨지는 SNS상의 여론을 보면 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북한과의 모든 대화와 협상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권리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5. 1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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