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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소득주도성장, 돼먹지도 않은 이론... 반드시 그 버릇 고쳐놔야!"
2020.01.03
의원실 | 조회 5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작년 한해 참으로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폭망해서 매우 힘들어졌다. 20대는 아르바이트 찾기도 힘들었다. 우리 가정의 중추 30대·40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돼먹지도 않은 이론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소득으로 성장을 만든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경제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버릇을 고쳐놓아야 된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9.19 희한한 합의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우리는 규탄한다.

경제를 망쳐놓은데 이어서 작년 말에는 예산 512조원짜리 어마어마한 돈을 날치기 처리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다. 그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짬짬이로 날치기 해먹은 것이다.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규탄한다. 내 호주머니의 돈을 훔쳐간 문재인 정권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예산뿐만이 아니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 2개도 날치기 해먹었다. 선거법 준준연동형 무슨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왔다. 옛날에 법원은 ‘지역 따로, 비례 따로 해라’ 그렇게 위헌 심판을 내려서 지금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연동형’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지역과 비례를 섞어서 계산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 위헌이다. 내 표가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정확하고도 쉽게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선거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방식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희한하게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겠다.

공수처법, 말은 고위공직자 수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의 수사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잡아다가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이 공포의 수사처인 공수처, 우리의 힘으로 이 공수처를 반드시 막아내자. 국민 여러분, 선거법과 공수처, 저희들이 막아냈어야 하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못 막아냈다. 죄송하다. 우리들 숫자 108명밖에 안 된다. 국회의원 300명에 3분의 1 조금 넘는 숫자여서 힘이 부쳤다. 반드시 막았어야 하지만 못 막았다. 너무나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이번 4월 달 선거 꼭 도와주시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되어서 저들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국민 여러분, 저희들 숫자 부족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 더 이상 이런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랑, 국민의 성원을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해나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4월, 저들의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밀어주시고, 한 번 더 도와주시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내도록 해주시라. 여러분과 함께 살려내겠다. 함께 뭉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가자.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의 결전의 의지, 승리의 의지를 북돋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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