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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잠룡들의 내맘대로 재정!!!
2021.01.26
의원실 | 조회 101


코로나 어려움을 돕자는 핑계로 국민의 세금을 놓고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권후보군들의
움직임은 가히 아사리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한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반대했습니다.

"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오자 처음에는 기획재정부도 반대했습니다.

TV조선 1.20. 김용범 차관 발언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않고.."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개혁저항세력이다"등으로 원색적으로 매도하자
기재부는 언제그랬냐는 듯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돈뿌리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반대했습니다.

TV조선 1.21. 홍남기 경제부총리 SNS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 코로나지원금 때 홍부총리는 처음에는 선별지원을 말했다가 
민주당에서 반대하니깐 언제 그랬냐는 듯 무차별지원으로
말을 바꿨꾼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대도 진짜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게 아니다"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코로나 돈풀기 싸움에는 
재원마련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권의 잠룡이라는 사람들에게서는 국민의 부담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대권이라는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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