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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1.02.18
의원실 | 조회 56

정권과 탄핵거래를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를 느낀 한 법원 직원은 법원 내부인터넷망에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황모씨는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쳐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비판하고 
“이번 법관인사는 자기 사람 심는 코드인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사법농단을 외치며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침묵은 상식밖이다”라고 
일부 법관의 이중적인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앞길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150여개가 넘개 빼곡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인근에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걸리는 등 사나운 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서울대 법대77학번의 카톡대화방에서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글이 올라와 
동기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같은 기수인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들도 
카톡대화방에서 “사법부를 무릎꿇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치의 원칙을 그나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법원장 등 전국 각지의  법원장들이 최근 한결같이 사법부의 위기에 대한 
쓴소리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달 있었던 광주법원장 임명과정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농단을 하고도
하지 않았던것처럼 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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