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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2021.03.30
의원실 | 조회 14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작년 7.29. 자기집을 전세놓으면서 
전세비를 14% 올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비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한 임대차3법이 
그 다음날인 7.30. 국회를 통과했고 7.31.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5% 이상 못올리게 되니 시행되기 직전 미리 앞당겨 계약한 것입니다.

곧, 미리 인지한 국회 공적정보를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공적정보를 미리 알아 땅투기했다는 LH 직원들의 행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임대료 5% 상한제를 주도해 국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안겨주고 
정작 자신은 이득을 취한 위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일을 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간 문정권에서는 고위직들의 부동산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자신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61%나 올려 내로남불을 실천했습니다.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주택 논란이 일자 ‘반포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 
‘직보다 집’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흑석동에 투기를 하다가 사퇴한 바 있습니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정권 핵심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위선과 내로남불은 
국민들의 분노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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