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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지팡이인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2021.06.11
의원실 | 조회 93

이용구 전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경찰에 의해 은폐 축소됐습니다.

이 전차관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보좌관과 서너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있지만 경찰은 외압이 없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유력인사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당연히 서울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도 경찰은 
당시 담당수사관이 보고도 안했고 혼자서 처리했다고 우겼습니다.

이용구 사건은 이렇게 꼬리자르기로 억지 무마가 됐고, 
당시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장은 영전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의 심기를 위해 경찰이 앞장서 은폐 축소한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도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알았지만 핵심물증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에서도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이 사무실을 덮쳤고, 그 결과 대통령의 30년 친구는 시장에 당선됐고, 
당시 경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뭉개다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반면,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 경찰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린 30대 청년에 대해 경찰은 
10여 차례나 출석시켰고 휴대전화를 석달간 압수하는 등
모욕죄라며 수사했습니다.

대학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피해 본 것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을 용인한다고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문 대통령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34:52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문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제 행동은 문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댑니다.

그래서 문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양두구육' 비판까지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문정권의 이중발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경찰은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지팡이로 행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정권의 이같은 거짓과, 경찰이 정권수호를 위해 저지른 
불법의 진실은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용구 전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경찰에 의해 은폐 축소됐습니다.

이 전차관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보좌관과 서너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있지만 
경찰은 외압이 없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유력인사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당연히 서울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도 
경찰은 당시 담당수사관이 보고도 안했고 혼자서 처리했다고 우겼습니다.

이용구 사건은 이렇게 꼬리자르기로 억지 무마가 됐고, 당시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장은 영전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의 심기를 위해 경찰이 앞장서 은폐 축소한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도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알았지만 핵심물증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에서도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이 사무실을 덮쳤고, 
그 결과 대통령의 30년 친구는 시장에 당선됐고, 당시 경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뭉개다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반면,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 경찰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린 30대 청년에 대해 경찰은 10여 차례나 출석시켰고 
휴대전화를 석달간 압수하는 등 모욕죄라며 수사했습니다.

대학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피해 본 것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을 용인한다고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문 대통령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문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제 행동은 문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댑니다.

그래서 문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양두구육 비판까지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문정권의 이중발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경찰은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지팡이로 행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정권의 이같은 거짓과, 경찰이 정권수호를 위해 저지른 
불법의 진실은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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