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12.30 | |
---|---|---|
의원실 | 조회 717 | ||
|
||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를 억제하는 문제점을 보여 왔음. 한편, 사전적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체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와 연계한 사후 규제를 도입하며, 경쟁제한적인 부당한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8조, 제50조제1항 등).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5.20 | 694 |
2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5.13 | 751 |
19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686 |
19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663 |
19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5.04.17 | 1152 |
196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5.03.19 | 693 |
195 | 교정시설 이전법안 비교표 | 의원실 | 2015.03.18 | 774 |
194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5.03.06 | 769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4.12.30 | 718 |
19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외 3개 법안 | 의원실 | 2014.12.15 | 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