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54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2/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39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55
7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42
7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04
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32
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3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3
6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9
6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18
6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