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62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있음.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경영이 불안정하여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3/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59
6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1
6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4
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6
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0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1
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2
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9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9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