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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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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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러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은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하는 등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사용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농가 등의 자가치료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의사 등의 진료나 처방 없이도 항생제 및 마취제를 포함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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