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상세보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7 인쇄 스크랩
180927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32KB) (0)
최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84개(5/9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