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66

현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7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6/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5
3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1
32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8
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5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4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4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3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3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7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