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8

「학교보건법」 제10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곧 초등학교만 해당됨. 따라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중학교의 장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6/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6
3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2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9
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5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5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5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3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4
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67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