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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60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중산층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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