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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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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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의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에도 정치적․정략적인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사법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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