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통과법안

의정소식
통과법안
게시판 상세보기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04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감사원의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바, 제18조를 개정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제36조제1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4개(8/9페이지)
통과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2
13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75
12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27
11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26
10 공중화장실법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22
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8
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94
7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0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205
5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2 18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