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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4

지난 122일 안산시 오이도역의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사고로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나 현재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규정이 전혀없어 사고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는 바 법제2조를 개정하여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하나인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사고재발을 방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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