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
의원실 | 조회 194 | ||
|
||
지난 1월 22일 안산시 오이도역의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사고로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나 현재는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규정이 전혀없어 사고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는 바 법제2조를 개정하여 노인․임산부․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하나인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사고재발을 방지하고자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 |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2 |
13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5 |
12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27 |
11 |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26 |
10 | 공중화장실법안 | 의원실 | 2017.01.02 | 222 |
9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8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5 |
7 |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0 |
6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05 |
5 |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