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공중화장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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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21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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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은 24개 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2002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익선양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예견되어 있으나 관광지․교통요지․다중이 붐비는 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심하며, 특히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여성용은 남성용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심한 형편임. 따라서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이 법체계로 정비함과 아울러, 책임 행정기관을 정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와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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