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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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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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고용계약과 관련하는 인적담보제도로서의 신원보증제도는 통상 피용자와의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된 신원보증인에게 예측가능성이 희박하면서도 광범위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규율 법인 현행 신원보증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달라진 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신원보증제도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해석과정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원보증인책임의 범위와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축소하는 등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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