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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75

2002년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전체 아동 수는 427만명으로 이들 중 149만명(34.2%)이 보육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 및 비용의 부족 등으로 70만명(보육을 원하는 아동의 47.2%)만이 보육을 받고 있음.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나 국가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시설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 조성시에 공동보육시설의 확충을 의무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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