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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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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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권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복권발행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당첨금이 고액화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이 조장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또한, 복권의 판매로 조성된 수익에 관하여 자료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복권발행기관들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로또복권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복권제도 운영과정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복권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제하게 하여 복권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복권판매수익과 그 사용명세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며, 다수의 복권발행기관들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복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복권발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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