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2017.08.01
의원실 | 조회 1242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명예과세’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조 7,800억원으로 178조원의 2.1%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정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인 810만명이나 된다. 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올바른 조세정책을 위해서도, 국정과제를 위한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조세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세금 관련 태도도 문제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거나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나 결국 거짓말이 되게 생겼다.

 

표적증세로 세금은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세정불신’이라는 더 큰 댓가이다.

 

 

2017. 8. 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4개(11/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4 필요한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의원실 2018.03.28 1279
463 국회 출범 일흔 돌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자 의원실 2018.03.05 1315
462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의원실 2018.02.08 1342
461 김정은에게 앞장서 판 깔아주는 문 정권 의원실 2018.01.18 1334
460 아이스하키 단일팀? 의원실 2018.01.17 1415
459 北에 대남공작 고속도로를 깔아주려는가 의원실 2018.01.15 1310
458 공동보도문과 김정은 신년사 흡사한 표현과 ‘우리 민족끼리’는? 의원실 2018.01.12 1287
457 5년 정권이 100년 미래를 망치지 말라 의원실 2017.10.15 1509
456 사우디의 수백조원 황금어장을 걷어찰 것인가 의원실 2017.09.21 1582
455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데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 의원실 2017.09.14 149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